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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철강 체제 2주 만에 선착순 쿼터 소진: 터키 열연코일 쿼터 첫날 43% 초과 신청, 인도 화물은 50% 관세 앞두고 항구 대기

EU의 새 철강 수입 체제 — 7월 1일 발효된 규정 (EU) 2026/1384(쿼터 47% 삭감, 초과분 50% 관세, 용해·주조 기준 원산지 규정), 국가별 배분은 임시 이행규정 (EU) 2026/1457 — 가 시행 2주 만에 선착순 쿼터가 벌써 소진되고 있다. 업계 매체 집계(GMK 센터 7월 14일 분석, SteelOrbis)에 따르면 터키의 카테고리 1A 열연코일 쿼터는 첫날부터 초과 신청됐다. 배정량 16만 574t에 신청량 22만 9564t으로 43% 초과였고, 터키의 열연코일 배정량은 종전 세이프가드 수준보다 약 60% 적다(64만 2249t 대 159만t). 인도는 비합금·합금 열연강판(22만 5305t)과 스테인리스 봉강·경형강(3만 1765t) 쿼터를 모두 소진했으며, 각각 3818t과 410t이 50% 초과 관세를 앞두고 EU 항구에서 대기 중이다. 국제 반응으로는 브라질이 보복성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고, 대만은 WTO상 권리를 유보했으며, 일본 철강업계는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쿼터 약 80만t 대 2022~24년 평균 수출 150만t).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쿼터 약 105만t 대 2025년 수출 263만t). 7월 14일 기준 공식 WTO 제소는 없었다.

CBP, CIT에 IEEPA 관세 863억 달러 환급·청구 1,217.5억 달러 접수 보고 — CAPE 3단계 임박, 122조 추가관세는 7월 24일 만료까지 징수 지속

2026년 7월 13일 CBP는 국제무역법원(CIT) Eaton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7월 10일 무렵까지 IEEPA 관세 863억 달러를 환급하고 1,217.5억 달러의 청구를 처리 대상으로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총 징수액은 약 1,660억 달러이며 CAPE 포털을 통한 환급 가능액은 약 1,3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승인된 신고 8,384건은 은행 정보 누락으로 지연되고 있다. 자유정의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Neal Katyal과 함께 7월 초 CIT에 집단소송 인증 신청을 제출해, 통관이 최종 청산돼 현행 환급 자격에서 제외된 수입업체들의 환급을 요구했다. 최종 청산 건을 다루는 CAPE 3단계는 2026년 7월 말 시행을 향해 순항 중이지만, 정부는 3단계가 CIT에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만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보편적 환급 명령에 대한 법무부의 항소(6월 3일 제기)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별도로 122조 15% 추가관세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026년 6월 11일 내린 전면 집행정지 아래 계속 징수되고 있고 정부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7월 중이다 — 이 소송은 추가관세가 법정 만료되는 7월 24일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인도 CETA 2026년 7월 15일 발효: 인도 수출품 99% 영국 무관세 진입, 스카치위스키 관세 150%에서 75%로 즉시 인하

영국 국세관세청(HMRC)은 7월 13일 관세 공고를 통해 영국-인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과 부속 이중기여금협약이 2026년 7월 15일 발효됐다고 확인했다. 협정은 2025년 7월 24일 서명됐으며, 2026년 2월 9일 하원 심의와 3월 4일 상원 심의를 거쳐 비준 절차를 마쳤다. CETA에 따라 인도 수출품의 99%가 영국에 무관세로 들어가고, 인도는 연어, 양고기, 항공기 부품, 기계, 전자제품 등 영국 상품 세번의 약 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스카치위스키에 대한 인도 관세는 150%에서 75%로 즉시 인하된 뒤 10년에 걸쳐 40%까지 단계적으로 내려가며, 진도 유사한 일정으로 감축된다. 영국 정부는 대인도 음료 수출이 180% 늘어 약 7억 파운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미중 '무역위원회' 설계·300억 달러 관세 감면 범위에 대한 USTR 의견수렴 7월 10일 마감 — 반박 의견은 7월 27일까지

2026년 7월 10일,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메커니즘 설계와 '비민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대 300억 달러 관세 감면 범위에 관한 USTR 공개 의견수렴이 마감됐다. 6월에 개설된 도킷에 따라 반박 의견은 7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농산물 트랙에서는 블룸버그가 7월 2일 보도하고 7월 8일 무역 전문지들이 후속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10% 펜타닐 관련 관세를 철회하고 중국이 대두·곡물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10% 보복관세를 상호 철회하는 데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목표 시점은 2026년 10월 1일경이다. 다만 7월 15일 현재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식 공고는 나오지 않았다. 중국이 밝힌 구매 약속은 2028년까지 연간 최소 2,500만 톤의 대두와 연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이지만, 실제 신곡 시즌 계약은 지금까지 약 20만 톤에 그친다. 참고로 7월 14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GACC)의 6월 통계에서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 증가해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고 대미 수출도 14% 늘었다.

중국, 상무부·해관총서 제29호 공고로 헬륨 수출 잠정 금지 즉시 발동 — 2026년 7월 10일부터 전 수출대상국 적용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7월 10일 2026년 제29호 공동공고를 통해 헬륨(세관코드 2804.29.0010)의 수출을 잠정 금지했으며, 조치는 즉시 발효됐다. 금지는 모든 수출 대상국에 적용되고 종료 시점 명시나 예외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는 수출통제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이며, 중동 분쟁 재점화로 세계 헬륨 공급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내 공급을 보호한다는 것이 공식 사유다. 중국은 헬륨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에서 냉각·퍼지 가스로 쓰이는 핵심 소재여서 이번 조치의 타격은 반도체 관련 공급망에 가장 크다. 이는 6월 22일 수출통제 명단에 미국 기업 10곳을 추가하고 6월 24일 공급망 조사 규칙을 내놓은 이후 중국이 내놓은 첫 새 무역 대응조치다.

USTR, 60개 경제권 10%/12.5% 301조 강제노동 관세 공청회 7월 7-9일 종료 — 절차는 7월 24일까지 마무리 예정

USTR은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본 청문회장에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301조 강제노동 조사 공청회를 열었다. Megan Grimball과 Grace Yanagawa가 의장을 맡았으며 첫날 속기록은 ustr.gov에 게시됐다. 6월 2일 제안(6월 5일 게재된 연방관보 2026-11296)은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도 집행하지 않는 6개 경제권 — 캐나다, 에콰도르, 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 에 10%, 중국·일본·한국·베트남·인도·브라질을 포함한 나머지 54개 경제권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부속서 A의 제외 조항이 적용된다. 멕시코, 인도, 요르단, 파키스탄, 한국,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정부는 자국 집행 체계를 방어했고, 라인파이프생산자협회와 철강제조업협회는 관세를 지지했다. 미국석유협회는 산업용 투입재가 「강제노동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반대했고, 수산물공정무역연합은 오히려 베트남산 수산물에 더 높은 세율을 요구했다. 전 USTR 관리 Ed Gresser는 소비자 부담을 연간 약 1,000억 달러로 추산했다. 로이터의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이 절차는 7월 2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인데, 이는 같은 날 법정 만료되는 122조 15% 글로벌 추가관세의 시한에 맞춘 것이다. 해당 조치는 의회 없이는 연장할 수 없으며, 7월 15일 현재 연장 법안은 위원회에 계류된 것이 없고 유일하게 진행 중인 122조 법안 H.R.2459는 오히려 이 권한의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 최종 세율과 발효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톰슨 하인 보고에 따르면 7월 9일 대통령 포고로 232조 항공기 조사 종결 — 관세 대신 협상 지시, 180일 내 경과 보고

로펌 톰슨 하인(Thompson Hine)의 2026년 7월 통상 법무 보고에 따르면, 7월 9일 발령된 대통령 포고로 2025년 5월 개시된 민간 항공기·제트엔진·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가 종결됐다. 상무부는 해당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정했지만, 상무장관은 즉각적인 관세 부과를 권고하지 않았다. 포고는 대신 상무부와 USTR에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 타결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180일 이내 — 2027년 1월 5일경 — 대통령에게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관세 구제 수단은 명시적으로 유보했다. 즉각적인 관세가 아닌 협상 지시로 마무리된 232조 사건은 현 행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 홍해 공격 재개: 벌크선 Magic Seas·Eternity C 7월 6-9일 격침, 선원 4명 사망·11명 억류 — 미 해사청 권고 2026-006 발령

수개월의 소강상태 끝에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 공격을 재개했다. 2025년 말 이후 처음으로 이어진 연쇄 공격이다. 7월 5일 호데이다 남서쪽 약 30해리에서 벌크선 한 척이 총격을 받았으나 선원들은 무사했다. 7월 6일에는 라이베리아 선적, 그리스 선주의 벌크선 Magic Seas가 알후다이다 남서쪽 51해리에서 드론, 미사일, RPG, 소화기 공격을 받아 선원 22명이 퇴선했고 선박은 침몰했다(후티가 공개한 영상으로 확인). 7월 7일에는 그리스 선주의 Eternity C가 무인기와 RPG로 무장한 쾌속정의 공격을 받아 9일 침몰했으며, 선원 4명이 숨지고 인도·필리핀 국적 선원 11명이 나포돼 7월 10일 현재 후티 측에 억류돼 있다. 후티는 「이스라엘 연계」로 간주하는 선박의 통항 금지를 선언했고, 미 해사청(MARAD)은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아덴만에 대한 권고 2026-006을 발령했다. 수에즈 컨테이너선 통항은 이미 위기 전 대비 약 60% 낮은 수준(주당 약 26척, 위기 전 약 80척)이었고, 머스크는 2026년 3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희망봉 경유로 재우회시킨 상태였다. 이번 침몰 사태로 희망봉 우회가 굳어지면서 아시아-유럽 및 아시아-미 동안 항로는 통상 10-14일의 운송 지연에 더해 유류비와 전쟁위험 보험료 상승 부담을 안게 됐다.

EU, 중국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에 4.3%~45.3%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 2026년 7월 9일 발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승용차·경트럭용 신품 공기압 고무 타이어(하중지수 121 이하)에 4.3%~45.3%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7월 9일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7월 7일 EU 관보(L 시리즈, 2026/1540)에 게재됐다. 피해 판정에 따르면 2024년 EU 소비량은 약 3억 3000만 개, 약 180억 유로 규모였고, 중국산 수입은 9300만 개, 약 25억 유로로 시장점유율 28%를 차지했다. EU 타이어 산업은 14개 회원국에서 8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같은 제품에 대한 병행 반보조금(상계관세) 조사는 2026년 12월 종결 예정으로, 그 시점부터 관세가 중첩 부과될 수 있다. 같은 주 집행위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사상 첫 반덤핑 조사를 베이징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개시했다(EU 생산업체 5곳의 제소, 7월 9일 개시 — Borderlex·SCMP 보도). 또 7월 14일에는 외국보조금규정(FSR)에 대한 첫 검토 보고서를 내고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했으며, 2026년 가을 절차 간소화를 예고했다.

EU, CBAM 인증서 판매 규칙 의견수렴 개시: 2027년 2월 1일부터 중앙 플랫폼 통해 판매·양도 불가, 의견 제출은 2026년 8월 6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CBAM 인증서의 판매·재매입, 공동 중앙 플랫폼 운영, 수수료, 플랫폼과 CBAM 등록부의 연계를 규율하는 위임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6일이다. 초안에 따르면 인증서는 양도·거래가 불가능하고, 각 인증서에 고유 ID가 부여되며 구매한 신고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 신고인은 CBAM 등록부에서 구매·재매입 신청을 하고, 결제는 플랫폼이 처리한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시작되며, 첫 제출(서렌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로 2026년 수입분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은 데이터 수집 연도로 유지돼 분기 보고 의무도, 인증서 구매 의무도 없다. 7월 6일 공표된 2026년 2분기 기준가격 75.28유로가 최신 가격 신호다.

유럽집행위,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기준가격 톤당 75.28유로 발표

2026년 7월 6일 유럽집행위는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분기 기준가격을 발표했다: 톤당 75.28유로(tCO2e 기준)로, 1분기의 75.36유로(4월 7일 발표) 대비 소폭 하락 — 해당 분기 EU ETS 경매 낙찰가의 가중평균으로 산출된다. 발표는 2026년까지 분기별, 2027년부터 주간으로 전환된다. 컴플라이언스 프레임(2026년 1월 1일부 확정 체제): 전환기 분기별 CBAM 보고는 2025년 4분기 보고로 종료 — 7월 6일 마감인 분기 신고는 없으며 2026년 중 인증서 구매도 없다. 올해 의무는 연간 50톤 최소기준(de minimis)을 넘는 수입업체가 CBAM 공인 신고인 자격을 취득하고 검증된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한정된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 1일 중앙 플랫폼에서 개시되고, 첫 연간 CBAM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당초 2027년 5월 31일에서 연기). 2026년 조정계수가 2.5%에 그쳐 올해 현금 영향은 작다(수입 철강 톤당 약 1-4유로) — 이 가격의 의미는 주로 2027-2034년 램프업 모델링에 있다.

USTR, 강제노동 §301 공청회 7월 7-9일 USITC 개최 확정 — 10%/12.5% 제안 변경 없음

USTR은 2026년 7월 2일 보도자료로 강제노동 §301 절차의 공청회를 7월 7일(화)부터 7월 9일(목)까지 3일간, 동부시간 오전 10시, 워싱턴 DC 500 E Street SW의 USITC 본 청문회장에서 개최한다고 확정했다. 공청회는 기록에 남기되 카메라·생중계는 없으며, 속기록은 ustr.gov에 게시되고 패널 일정 PDF는 공개됐다. 서면 의견 마감은 2026년 7월 6일 오후 11시 59분(EDT)(의견 도킷 USTR-2026-0265, 공청회 도킷 USTR-2026-0266; 출석 신청은 6월 22일 마감). 제안 내용은 6월 1-2일 통지에서 변경 없음: 강제노동 수입금지령,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약속 또는 부분적 제도를 갖춘 경제에는 추가 10% 종가세, 그 외 전체는 12.5% — 59개국 + EU, 미국 수입의 약 99.4%를 포괄하며 인하된 §301 세율의 섬유·의류 물량 메커니즘 제안 포함. 목표 시행일은 여전히 7월 24일 전후로 정렬. 연방관보 통지: 2026-11296(6월 5일). 중국 MOFCOM(6월 4일·6월 25일·7월 2일 브리핑)은 「『강제노동』을 구실로 한 모든 형태의 일방적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수사적 반대를 유지하나, 7월 6일까지 이 트랙에 대한 보복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USMCA 첫 공동검토: 미국이 연장 거부, 연례 검토 체제로 전환 — 2036년 7월 1일 종료 시한 발동

2026년 7월 1일 USMCA 3개국은 제34.7조에 따른 의무적 첫 공동검토를 화상 형식으로 실시했다. USTR Greer 대사는 당일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부로 2042년까지의 16년 자동 연장은 차단됐고, 협정은 매년 7월 1일 연례 공동검토 체제로 전환된다. 향후 연장 합의가 없으면 제34.7조 일몰 조항에 따라 USMCA는 2036년 7월 1일 종료된다(2036년이라는 날짜는 로펌 분석에서 나온 것으로, USTR 성명 자체에는 없음). 멕시코(Sheinbaum 대통령)와 캐나다는 모두 16년 연장 지지를 서면 제출했고 「2042년까지 연장 + 6년 주기 검토」안도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Ebrard 경제장관은 멕시코의 대안으로 10년 연장 조건을 제기했다. 협정은 현재 완전히 유효하며 관세 특혜, 원산지 규정, 분쟁해결은 변동이 없고 멕시코의 대미 수출 약 85%는 여전히 USMCA 준수로 무관세 통관 중이다. 멕시코의 다음 단계 우선과제는 미국 §232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이며, 캐나다의 대미 보복관세(철강·알루미늄 + 자동차, 약 156억 캐나다달러)는 유지되고 있다.

영국 신규 철강 무역조치 7월 1일 발효 — 쿼터 51% 삭감, 쿼터 초과 일률 50% 관세

영국의 신규 철강 무역조치 — 2026년 3월 19일 발표, 6월 30일 gov.uk와 UK Integrated Online Tariff에 정식 세부내용 공표 — 가 7월 1일 발효되어, 6월 30일 종료된 구 세이프가드(쿼터 + 쿼터 초과 25%)를 대체했다. 무관세 쿼터는 구 조치 대비 51% 삭감, 쿼터 초과 관세는 일률 50% 종가세(다른 수입 관세보다 먼저 계산). 대상은 20개 품목군(열연코일, 도금강판, 유기도장강판, 석도강판, 후판, 상품봉강, 철근, 스테인리스 봉강, 선재, 형강, 궤도용재, 가스관, 중공형강, 대구경 용접관, 기타 용접관, 냉간가공 봉강, 비합금 선재 등 — 구 조치보다 2개 많음). 국가별 쿼터는 EU·인도·한국·베트남·터키·일본·미국·스위스·UAE에 부여; 우크라이나는 FTA 특혜로 전면 면제. 쿼터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분기별 배분. 경과 조치로 2026년 3월 14일 이전 계약 물량은 7월 1일-9월 30일 동안 50% 쿼터 초과 관세를 전액 면제(증빙 필요). 법적 근거는 개정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이며, 미·영 §232 특별 협정은 별도로 지속된다(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대미 25%/15%, 영국 melt-and-pour 조건). EU의 같은 날 조치와 결합해, 중국을 포함한 비FTA 수출국에 EU+영국 시장의 쿼터 초과 비용은 이제 일률 50%다.

CBP, CAPE IEEPA 환급 모듈 확대 — 2단계에서 reconciliation 플래그 신고 추가, 보세창고 신고는 7월 7일부터 접수 중단

CBP의 IEEPA 관세 환급 기구 CAPE(Consolidated Adjustment for Prior Entries)가 2단계로 확대, 2026년 6월 29일 발효: CAPE는 이제 reconciliation 플래그가 있으나 reconciliation 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신고 유형 01/02/06을 접수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보세창고 신고(warehouse entries)는 CAPE Declarations에서 더 이상 접수되지 않으며 해당일 이후 반려된다. 3단계는 2026년 7월 하순 예정. CAPE는 IEEPA 관세 환급(19 CFR 24.36에 따른 이자 포함)을 건별 재청산이 아닌 ACE 내에서 일괄 처리하는 채널로,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로 IEEPA 관세를 무효화한 뒤 마련된 환급 경로다.

MOFCOM, 대일본 수출통제 재강화 — 방위 연계 20개 기관 통제명단, 추가 20개사는 신설 「관심명단」에

MOFCOM(중국 상무부) 2026년 제27호·제28호 공고(6월 29일, 즉시 발효)는 대일본 수출통제 공세를 한층 격상했다. 제27호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일본 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 — 방위연구소, 일본 방위성의 육·해·공 장비 연구기관(차세대 전투기 F-X/GCAP 관련 포함), 미쓰비시전기·미쓰비시중공업 산하 부문 포함 — 이들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과 제3자의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 이전을 금지한다. 대상은 칩, 특수 반도체 소재, 희토류 기능성 소재를 포괄한다. 제28호는 추가로 일본 기업 20곳(드론 제조사, 원자력 관련 기업)을 새로 도입된 하위 수단인 「관심명단」(关注名单)에 올렸다. 2026년 들어 일본을 겨냥한 두 번째 「20+20」 조치로(첫 번째는 2월 24일 제11/12호), 전체 캠페인은 1월 6일 제1호 공고(일본 군사 최종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 금지)에서 시작됐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분쟁에 뿌리를 둔다. 배경: 미국은 중국에 대일 희토류 판매 재개를 요청했으나(6월 9일 Bloomberg/닛케이 보도) 외교부 린젠 대변인이 거부했고, 6월 29일 오히려 격상됐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희토류 공급이 1년 끊기면 일본 실질 GDP가 약 1.3%(약 7조 엔)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EU, 철강 세이프가드를 영구 조치로 대체 — 무관세 쿼터 47% 삭감, 쿼터 초과 관세 50%로 배증

Regulation (EU) 2026/1384가 2026년 6월 26일경 EU 관보에 게재되어, 6월 30일 만료된 2018년형 철강 세이프가드를 영구 메커니즘으로 대체하고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간 무관세 관세율쿼터는 18,345,922톤 — 2024년 쿼터 수준 대비 47% 삭감, 2024년 EU 소비량의 13% 수입 점유율을 기준 — 쿼터 초과 관세는 25%에서 50%로 배증. 이행규정 (EU) 2026/1457(6월 29일 채택, 6월 30일 관보,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26개 품목군에 국가별 쿼터를 배분: 쿼터의 약 절반(약 917만 톤)은 FTA 파트너에 유보, 2022-2024년 수입 점유율 5% 이상 국가는 국가별 쿼터 부여, 나머지는 MFN 선착순. 용해·주조(melt-and-pour) 원산지 신고 의무(Mill Test Certificate 서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7년 10월 1일부터 해당 데이터가 쿼터 배분에 반영 — 중국 과잉설비를 겨냥한 제3국 환적 우회를 차단하는 설계다. EEA(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러시아는 제재 금수로 제외; 그 외에는 FTA 파트너를 포함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분기별 관리에 연내 이월은 허용·연도 간 이월은 불허. 중국을 포함한 비FTA 수출국에는 2018년 이래 가장 빡빡한 EU 철강 접근 체제다.

EU-미 무역합의의 EU측 관세 약속 7월 1일 발효 — 미국 공산품 전면 무관세

2025년 8월 21일 「호혜적·공정·균형 무역 공동성명」에 따른 EU측 관세 약속이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유럽의회/이사회 잠정 합의 2026년 5월 20일, 이사회 최종 채택 6월 25일, 관보 게재 6월 30일, 적용 개시 7월 1일. 본 규정은 미국 공산품에 대한 EU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수산물·비민감 농산물에 TRQ/감세 특혜 접근을 부여 — EU 수입업체는 연간 약 50억 유로의 관세를 절감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수입 급증 세이프가드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중단 메커니즘을 내장한다. 두 번째 규정 (EU) 2026/1461(6월 25일 서명)은 랍스터(가공품 포함, CN 1605 30 90)의 MFN 무관세를 2030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5년 8월 1일로 소급 환급한다. 미국측 반대급부는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 EU 상품에 대한 15% 관세 상한과 항공기·제네릭 의약품·천연자원의 제로 또는 제로 근접 세율. 5월 초 미국은 7월 4일 전 비준되지 않으면 EU 자동차에 25%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7월 1일 적용으로 대서양 관세전쟁은 공식적으로 이행 단계로 완화된다.

MOFCOM, Board of Trade 공식 확인 — 미·중, 농산물의 상호 관세인하 프레임워크 포함에 원칙적 합의

중국 MOFCOM은 미·중 Board of Trade에 대해 일반적 지지에서 공식 확인으로 입장을 격상했다. 6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MOFCOM은 양측이 「Board of Trade 설립에 합의했으며 그 아래에서 상호 관세인하 등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팀이 관세인하 프레임워크 협의를 지속 중이며, Boeing 항공기와 미국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업의 무역 확대를 「장려하고 유도」하기로 했다. 7월 2일 브리핑에서 허야둥 대변인은 양측이 「관련 농산물을 상호 관세인하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구매는 「실제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른다고 말했다. USTR 의견수렴 도킷에 제출된 해설에 따르면 메커니즘의 윤곽은 「비민감」 품목에 대해 양방향 각각 최대 약 300억 달러의 관세 감면(MFN 또는 그 이하 세율)을 식별하는 것이며, 섬유제품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5월 14-15일 베이징 정상회담의 약속 — Boeing 항공기 200대(750대 옵션), 연간 170억 달러 농산물 구매에 대두 2,500만 톤 약속 추가(연간 총 약 270억 달러) — 이 있다. USTR 의견수렴 도킷 USTR-2026-0430은 7월 10일 마감, 반박 의견은 7월 27일 마감이다. 협상은 실무팀·화상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중국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MOFCOM, 산업·공급망 안보조사 업무방법 공포 — 중국판 §301 조사 메커니즘, 「특별비용」 수단 신설

MOFCOM(중국 상무부) 2026년 제24호 공고(6월 24일)는 《산업망·공급망 안보조사 업무방법》(《产业链供应链安全调查工作办法》)을 공포했다. 국무원령 제834호(2026년 5월 1일 시행)의 하위 시행절차다. 이 방법은 중국 공급망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가하는 외국 국가·지역·국제기구를 겨냥한 중국판 §301 조사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법적 근거는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대외무역법이다. 조사 수단은 심문, 문서 압수·복사, 단서 공개 모집, 설문, 기술 평가, 청문회, 현장 조사를 포함하고, 중국 기업은 증거를 갖춰 MOFCOM에 서면 신청할 수 있다(민간 제소 채널). 처분 메뉴는 상품·기술·서비스 무역의 수출입 금지·제한, 신설된 「특별비용」(特别费用) 수단, 반외국제재법상 제재에 이른다. 병행 집행 신호로 상무부 제26호 공고(6월 24일 발표, 7월 1일 시행)는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무허가 수출, 통제품목의 부품 위장, 제3국 환적, 불법 수출에 대한 물류·통관·전자상거래·금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6월 18일에는 중국 대형 정밀광학 기업 회장이 게르마늄 함유 렌즈를 「일반 광학유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상하이 세관의 강제조치를 받았다.

MOFCOM, MP Materials 등 미국 기업 10곳 수출통제 명단 등재 — 재정부는 미 방산 46개사 정부조달 금지

MOFCOM(중국 상무부) 2026년 제23호 공고(6월 22일, 즉시 발효)는 미국 기업 10곳을 중국 수출통제 명단(出口管制管控名单)에 추가했다. 대상은 MP Materials, USA Rare Earth, Aveox, Red Cat Holdings, Teal Drones, IMSAR, Jaia Robotics, Ball Aerospace & Technologies, Oshkosh Defense, L3Harris Maritime Services. 중국 수출업체는 명단 기업에 어떠한 이중용도 품목도 수출할 수 없고, 해외 조직·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 MOFCOM의 건별 승인이 가능하다. 수출통제 명단 수단이 미국 희토류 생산업체를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MP Materials 주가는 6월에 약 13% 하락했다. 베이징은 이번 조치를 6월 8일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1260H) 명단 확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다. 같은 날 중국 재정부는 미 방산 연계 46개사(Lockheed Martin, Raytheon Missiles & Defense, General Atomics,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Boeing Defense, Anduril 등)가 제조한 제품의 정부조달을 금지하되 미국계 재중 투자기업 제품은 명시적으로 제외 — 하루에 총 56개 미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됐다. 두 조치 모두 강제노동 §301 트랙과 분리되어 1260H 명단에 연동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Board of Trade 협상 채널은 유지됐다. 이번에 신뢰불가 기업명단 신규 추가는 없었다.

미·멕시코 USMCA 2라운드 워싱턴 협상 종료: 원산지 규정·「경제안보」 진전, 계절성 농산물 TRQ는 교착 — 3라운드는 7월 20일 주 멕시코시티

미·멕시코 USMCA 양자협상 2라운드가 2026년 6월 15-17일 워싱턴 DC에서 사흘간 진행됐다. 당초 6월 16-17일로 예고됐으나 Ebrard 대표단은 부속 회동을 포함해 6월 15-18일 활동했다. 종료 시 Greer 대사와 Ebrard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진전 사항: 일부 산업재의 원산지 규정과 「경제안보」(중국이 USMCA 접근에서 얻는 이익 제한) 논의 진전, 농업·노동·환경에 관한 개념적 논의 착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무역 협의, 무역구제 사건 논의(멕시코산 토마토 신규 관세, 진행 중인 딸기 조사), USMCA 제12장(부문별 부속서)의 규제 정합성을 검토할 위원회 설치 합의. 최대 쟁점은 미국의 계절성 농산물 TRQ 요구로, Ebrard 장관은 멕시코가 계절성 제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농산물 수입을 다른 곳에서 조달하겠다고 공언했다. Greer 대사: 「7월 1일까지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3라운드는 Greer의 7월 1일 성명에 따라 2026년 7월 20일 주에 멕시코시티에서 확정됐으며, 양측은 6월 19일에도 별도로 회동했다.

미 연방대법원, HMTX v. United States 상고 기각 — §301 List 3/4A 대중 관세 확정, 8년 환급 소송 종결

2026년 6월 15일 미 연방대법원은 HMTX Industries v. United States 사건의 상고(certiorari)를 기각해, USTR의 §307 수정 권한으로 부과된 §301 List 3(약 2,000억 달러)와 List 4A(1,200억 달러 이상) 대중 관세를 지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2025년 9월 25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8년에 걸친 통합 환급 소송 「In re Section 301 Cases」가 최종 종결됐고, 수천 개 원고 수입업체에 대한 환급은 없다. List 3의 25%와 List 4A의 7.5% 관세는 이제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307 수정 권한 — 계류 중인 60개 경제 강제노동 §301 및 16개 경제 과잉설비 §301 조치를 떠받치는 바로 그 권한 — 은 항소심의 승인을 얻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계류 중 전면 집행정지 인용 — §122 15% 추가관세 전체 수입업체 대상 징수 지속

2026년 6월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State of Oregon v. Trump 사건(사건번호 2026-1804/-1805 병합 항소)에서 정부의 항소 계류 중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병합 항소는 Proclamation 11012에 근거한 §122 글로벌 추가관세를 무효화한 CIT 5월 7일 판결(Slip Op. 26-47)에 대한 것. 이번 결정으로 5월 12일 행정적 정지가 Nken 기준의 항소 계류 중 전면 정지로 전환 — 징수는 지속되며, 기존에 금지명령으로 보호받던 3개 원고(워싱턴주, Burlap & Barrel Inc., Basic Fun Inc.)도 「추가 명령 시까지」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의 논거: 원고가 승소하면 이자 포함 환급을 받으므로 실질적 손해가 없다. 서면 절차는 신속 진행되나 7월 6일 기준 구두변론 기일 미공표. 실무적 시한: §122 권한은 법정상 2026년 7월 24일(2월 24일부터 150일) 만료 —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세율 참고 — Proclamation 11012는 2월 20일 10%를 공포, 2월 22일 수정으로 법정 상한 15%로 인상(2월 24일 발효). 법원 문서는 최초 10% 수치를 인용하지만 실제 징수 세율은 15%다.

USTR, 미·중 무역위원회 메커니즘의 범위와 운영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개시

2026년 6월 초 USTR은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연방관보 통지를 발표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기구는 5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신규 양자 제도로,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무역에 관한 지속 대화를 제도화하고 미국 농민·목축업자·어업인·중소기업·제조업자·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비민감 품목」 무역 식별을 목표로 한다. 의견수렴 마감일 2026년 7월 10일. 중국 MOFCOM 대변인 허융첸은 강제노동 §301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한편 Board of Trade를 우선 협상 채널로 공식 지지했다. Board of Trade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설립된 Board of Investment와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다.

포고령 11032, §232 금속 파생제품 관세 재조정: 농업장비 15%로 인하, 주거용 HVAC 추가, 미국산 함량 85% 자본설비는 10% 적용(6월 8일 발효)

포고령 11032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관세 체제 추가 조정」이 2026년 6월 1일 서명됐고 변경 사항은 2026년 6월 8일 발효됐다(인하 구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장비(콤바인·수확기 등)의 §232 파생제품 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 주거용 HVAC 시스템·부품이 한시 인하 15% 파생제품 범주에 추가됐고, 15% 범주는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이동식 산업장비(불도저·지게차)로도 확대됐다. 신규 인센티브로 미국에서 용해·주조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85% 이상인 자본설비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재조정된 체제에서 일본·한국의 §232 수입품은 사실상 총관세 15%가 상한이 된다. 관세는 화물의 전체 과세가격에 부과된다.

USTR, 브라질 §301 조치 대상 판정·25% 관세 제안 — 법정 조치 시한 7월 15일

기존 기록의 정정: 브라질 §301 조사는 2025년 7월 17일(FRN 2025-13498)에 개시됐다 — 2026년 6월이 아니다. 2026년 6월 1일에 있었던 것은 판정과 조치 제안(FRN 2026-11158, 6월 4일 게재)이다. USTR은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전자결제, 특혜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 불법 산림벌채에 관한 행위·정책·관행을 조치 대상으로 판정하고, 특정 브라질 상품에 추가 25% 종가관세를 제안했다 — 해설에 따르면 커피, 철광석, 목재, 펄프, 육류, 설탕, 에탄올 등 전통 수출품 외에 신발, 의류, 여행용품도 포함된다. 절차 일정: 공청회 출석 신청 6월 22일 마감, 공개 의견 2026년 7월 1일 마감. USTR은 공청회를 2026년 7월 6일(월)부터 7월 7일(화), 동부시간 오전 10시, USITC에서 개최한다고 확정했다. 법정 대응 조치 시한은 조사 개시로부터 1년인 2026년 7월 15일 — 7월에 발효되는 첫 신규 §301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USTR, 강제노동 §301 실질 행동안 발표 — 60개 경제, 최대 12.5% 종가세

USTR 6월 1-2일 연방관보가 강제노동 §301 조사(4월말-5월초 공청회 종료, 60개 경제 대상)를 구체적 행동안 단계로 진전. 지명 경제 수입품에 최대 12.5% 종가세. 60개국은 두 단계로 분할 — 54개국 「강제노동 수입금지령 미시행 또는 실효적 미집행」(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등) + 6개국 「금령은 있으나 실효적 미집행」(캐나다, 에콰도르, 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서면 의견 7월 6일, 공청회 7월 7일 시작. 시행 목표일은 §301 16개국 행동 7월 24일과 정렬.

미·멕 USMCA 양자 1라운드 종료 — 3라운드 일정 확정

미·멕 USMCA 검토 1차 공식 라운드 5월 28-29일 멕시코시티 종료. 부 USTR Jeffrey Gerrish가 미국 대표단 인솔(Greer 본인 미참석), 멕시코는 Marcelo Ebrard. 3대 핵심 의제: 자동차 원산지 규칙,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품 경계 조건, 경제 안보 — 신규 범위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의 규제 정합성. 2라운드 6월 16-17일 워싱턴, 농산물·'공정 경쟁' 추가. 3라운드 7월 20일 주 멕시코시티, §301 16개국 행동 목표 7월 24일 4일 전. 캐나다는 양자 트랙 불참.

CIT, §122 위헌 판결 — CAFC 행정 중지령으로 항소 판결까지 징수 유지

2026년 5월 7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는 2:1로 포고문 11012(2월 20일 무역법 §122에 따른 10% 글로벌 부과세 시행 근거)가 위법이라고 판결. 사유: §122의 법정 요건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충족하지 못함. 원고 3인(Burlap & Barrel, Basic Fun, 워싱턴주)에게 영구 금지명령. 5월 12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CIT 명령에 대한 행정 중지령을 발부하여 항소심을 기다림 — 즉 §122는 다른 모든 수입자로부터 계속 징수. 5월 20일 CIT는 정부의 추가 중지 신청을 기각. CAFC 본안 판결은 구두변론 후 3-9개월의 표준 절차로 2026년 하반기가 현실적. 실무적으로 §122는 §301의 7월 24일 인수까지 사법적으로 미결 상태.

Greer와 에브라르드 공동성명 — USMCA 양자 교섭을 업종별로 진행, 1차 공식 라운드는 5월 25일 주에 멕시코시티

2026년 4월 20일 USTR 그리어 대표와 멕시코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팀에 경제 안보·보완적 무역조치·핵심 산업재 원산지 규정 강화·핵심광물 협력의 4개 기술 의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의 목표를 공개 — 삼자 재심 종료 전에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것. 에브라르드는 협상 자세를 '업종별 단계적 진행'으로 설정, 반도체·의약품·전자 분야에서 85%를 넘는 아시아 수입 비중 축소를 핵심으로 삼는다. 1차 공식 양자 라운드는 2026년 5월 25일 주 멕시코시티 개최 예정. USTR는 별도로 멕시코산 품목에 대한 기존 §232·§301·§122 관세가 협상 기간 내 유지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CBP, CAPE 1단계 가동 —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일괄 환급 절차 개시

CBP는 4월 10일 CSMS #68315804를 통해 통합사전조정(CAPE) 환급 절차 1단계가 2026년 4월 20일 가동됨을 확인했다. 메커니즘은 수리된 입항 요약서를 「IEEPA 관세가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은 것처럼」 일괄 재계산하며 이자는 19 CFR 24.36에 따라 산정. 환급 통로의 전제는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6대3)로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판시한 사건. CBP는 4월 13일 후속 CSMS에서 재계산 논리를 상세히 안내했다. 수입자는 건별 신청 없이 CAPE가 일괄 처리한다.

CBAM 2026년 1분기 증서 가격 €75.36/톤CO₂로 확정

유럽위원회, 4월 7일 CBAM 첫 분기 가격 €75.36/톤CO₂ 공개. 2026년 조정계수 2.5%와 결합 시 수입 철강 톤당 실비 약 €3.77. 2·3·4분기 발표일은 2026-07-06/2026-10-05/2027-01-04.

§232,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 (스위스 15%)

백악관, 4월 2일 §232 의약품 관세령 서명. 특허 의약품·API 전액 기준 100% 종가세. 스위스 우대 15%.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전액 면제. 부속서 III 17개사 7월 31일, 나머지 9월 29일 발효.

§232 재구축: 파생품은 전액 통관가 기준 과세(종전 금속 함량 기준)

4월 2일 공고: 부속서 I-A 원료 금속은 전액 50%, 부속서 I-B 파생품은 전액 25%(금속 함량 과세 종료). 영국산은 95% 용해·주조 요건으로 25%/15% 우대. 금속 함량 15% 이하는 전액 면제. 분기별 포함 절차 종료.

중국 국무원령 제834호 — 중국 최초의 산업·공급망 안보 전담 법규

2026년 3월 31일 중국 국무원이 제834호령 『산업망 및 공급망 안보 조례』(产业链和供应链安全条例)를 공포 — 중국 최초의 산업·공급망 안보 전담 법규. 상무부(MOFCOM)와 공업정보화부(MIIT)가 공동 집행, 외국 기업 제재의 법적 근거 제공, 통제 부품 포함 제품에 「50% 규칙」 적용, 2025년 10월 수출통제 체계 하 역외 관할권 명시(역외 집행은 2026년 11월로 연기). 2026년 5월 1일 시행. 본 조례는 2026년 미국 무역 도구 확대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대응 — PRC 반격 측에서 §301/§232/IEEPA와 병행.

Greer USTR 대표와 에브라르드 경제장관, USMCA 재심 사전 양자 트랙 공식 출범

2026년 3월 18일 USTR 그리어 대표와 멕시코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 7월 1일 USMCA 1차 공동 재심을 앞두고 양자 사전 협의를 공식 개시했다. 공개 의제는 미·멕 생산 확대, 비시장 원료의 북미 공급망 유입 제한, 핵심 공급망의 공백 식별. 캐나다는 이 양자 트랙에서 빠졌다 — 삼국 예비 협의가 아니라 미·멕 사이의 사전 정렬 채널로 읽힌다.

USTR, 16개 경제 대상 '구조적 과잉생산' §301 조사 개시

USTR는 2026년 3월 11일 16개 경제(중국·EU·SG·CH·NO·ID·MY·KH·TH·KR·VN·TW·BD·MX·JP·IN)와 21개 산업 분야(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화학·전자·반도체·선박·태양광·로봇 등)를 대상으로 §301 조사를 개시. 의견 마감 4월 15일, 공청회 5월 5일 시작.

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제 확대 — 사마륨/가돌리늄/루테튬 화합물 1월 1일 편입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중국의 갱신된 『2026년 수출입 허가증 목록』은 사마륨, 가돌리늄, 루테튬 화합물과 은을 희토류 및 전략물자 수출 허가증 목록에 추가했다. 메커니즘은 금수가 아닌 허가제 — 구매자는 이 자재를 계속 조달할 수 있지만 MOFCOM 수출 허가증을 보유한 공급사를 통해야 한다. MOFCOM과 MIIT가 공동 관리. 이번 확대는 역외 관할권과 통제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50% 규칙」을 도입한 2025년 10월 체계의 연장(역외 집행은 2026년 11월로 연기). 기 통제 희토류는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 디스프로슘, 갈륨, 게르마늄.

멕시코, 1,463개 품목으로 확대, 2026-01-01 발효(최대 50%)

멕시코 상원, 2025년 12월 10일 일반 수출입세법 개정 승인, 2026년 1월 1일 발효. 2024년 12월 155개 섬유 품목에서 1,463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철강·알루미늄·자동차·신발·가전·플라스틱·완구·유리를 포함. 최고세율: 자동차 50%, 신발 35%, 철강·알루미늄 25%.

멕시코 2024년 12월 섬유 관세령 일몰 — 관세 환원, IMMEX 금지는 지속

2024년 12월 19일 대통령령이 도입한 155개 섬유 관세(HS 61·62류, 15-35%)는 예정대로 2026년 4월 23일 일몰. 대다수 품목은 2025년 12월 입법 패키지(2026년 1월 1일 발효)가 이어받아 의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법적 근거만 바뀐 것. HS 61·62·63류 IMMEX 금지는 IMMEX 령의 영구 개정으로 일몰 대상 아님.

멕시코 2024-12-19 대통령령: 섬유 155개 품목 15-35%, HS 61/62/63류 IMMEX 금지

셰인바움 첫 대통령령, 연방관보 석간판 게재: 섬유·의류 155개 HS 품목에 15-35% 관세(2024-12-20~2026-04-23 발효). IMMEX 동시 개정: HS 61/62/63류 및 9404.40/9404.90 IMMEX 제도에서 제외—302개 관세 품목이 부속서 II-C에서 부속서 I로 이동.

CBAM '인가 신고인' 등록 마감일 (2026-03-31)

2026년 3월 31일부터 CBAM 대상 상품을 EU에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인가 CBAM 신고인' 자격을 보유해야 함. 각 선적에 대해 검증된 공장 단위 내장 배출 데이터가 요구됨. 미준수 선적은 통관 거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