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움직이는 모든 변경, 날짜와 출처 포함.

USTR, 미·중 무역위원회 메커니즘의 범위와 운영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개시

2026년 6월 초 USTR은 미·중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연방관보 통지를 발표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기구는 5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신규 양자 제도로,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무역에 관한 지속 대화를 제도화하고 미국 농민·목축업자·어업인·중소기업·제조업자·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비민감 품목」 무역 식별을 목표로 한다. 의견수렴 마감일 2026년 7월 10일. 중국 MOFCOM 대변인 허융첸은 강제노동 §301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한편 Board of Trade를 우선 협상 채널로 공식 지지했다. Board of Trade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설립된 Board of Investment와 구조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다.

USTR, 강제노동 §301 실질 행동안 발표 — 60개 경제, 최대 12.5% 종가세

USTR 6월 1-2일 연방관보가 강제노동 §301 조사(4월말-5월초 공청회 종료, 60개 경제 대상)를 구체적 행동안 단계로 진전. 지명 경제 수입품에 최대 12.5% 종가세. 60개국은 두 단계로 분할 — 54개국 「강제노동 수입금지령 미시행 또는 실효적 미집행」(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등) + 6개국 「금령은 있으나 실효적 미집행」(캐나다, 에콰도르, 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서면 의견 7월 6일, 공청회 7월 7일 시작. 시행 목표일은 §301 16개국 행동 7월 24일과 정렬.

USTR, 브라질 단독 §301 조사 개시(강제노동 트랙과 별개)

2026년 6월 1일 USTR이 브라질 단독 §301 조사 개시 연방관보를 발표. 브라질은 강제노동 60개국 명단에는 없으며 별개 트랙. 브라질의 대미 핵심 수출 — 커피(HS 09), 철광석(HS 26), 육류(HS 02), 펄프(HS 47), 설탕(HS 17), 에탄올(HS 22), 목재(HS 44)을 포함. 아직 세율 미제안, 조사 단계. 의견·공청회 일정은 Section 301 표준 절차.

미·멕 USMCA 양자 1라운드 종료 — 3라운드 일정 확정

미·멕 USMCA 검토 1차 공식 라운드 5월 28-29일 멕시코시티 종료. 부 USTR Jeffrey Gerrish가 미국 대표단 인솔(Greer 본인 미참석), 멕시코는 Marcelo Ebrard. 3대 핵심 의제: 자동차 원산지 규칙, §232 철강 알루미늄 파생품 경계 조건, 경제 안보 — 신규 범위로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의 규제 정합성. 2라운드 6월 16-17일 워싱턴, 농산물·'공정 경쟁' 추가. 3라운드 7월 20일 주 멕시코시티, §301 16개국 행동 목표 7월 24일 4일 전. 캐나다는 양자 트랙 불참.

CIT, §122 위헌 판결 — CAFC 행정 중지령으로 항소 판결까지 징수 유지

2026년 5월 7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는 2:1로 포고문 11012(2월 20일 무역법 §122에 따른 10% 글로벌 부과세 시행 근거)가 위법이라고 판결. 사유: §122의 법정 요건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충족하지 못함. 원고 3인(Burlap & Barrel, Basic Fun, 워싱턴주)에게 영구 금지명령. 5월 12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CIT 명령에 대한 행정 중지령을 발부하여 항소심을 기다림 — 즉 §122는 다른 모든 수입자로부터 계속 징수. 5월 20일 CIT는 정부의 추가 중지 신청을 기각. CAFC 본안 판결은 구두변론 후 3-9개월의 표준 절차로 2026년 하반기가 현실적. 실무적으로 §122는 §301의 7월 24일 인수까지 사법적으로 미결 상태.

Greer와 에브라르드 공동성명 — USMCA 양자 교섭을 업종별로 진행, 1차 공식 라운드는 5월 25일 주에 멕시코시티

2026년 4월 20일 USTR 그리어 대표와 멕시코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 팀에 경제 안보·보완적 무역조치·핵심 산업재 원산지 규정 강화·핵심광물 협력의 4개 기술 의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의 목표를 공개 — 삼자 재심 종료 전에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것. 에브라르드는 협상 자세를 '업종별 단계적 진행'으로 설정, 반도체·의약품·전자 분야에서 85%를 넘는 아시아 수입 비중 축소를 핵심으로 삼는다. 1차 공식 양자 라운드는 2026년 5월 25일 주 멕시코시티 개최 예정. USTR는 별도로 멕시코산 품목에 대한 기존 §232·§301·§122 관세가 협상 기간 내 유지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CBP, CAPE 1단계 가동 —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납부한 IEEPA 관세에 대한 일괄 환급 절차 개시

CBP는 4월 10일 CSMS #68315804를 통해 통합사전조정(CAPE) 환급 절차 1단계가 2026년 4월 20일 가동됨을 확인했다. 메커니즘은 수리된 입항 요약서를 「IEEPA 관세가 처음부터 부과되지 않은 것처럼」 일괄 재계산하며 이자는 19 CFR 24.36에 따라 산정. 환급 통로의 전제는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이 Learning Resources v. Trump 판결(6대3)로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판시한 사건. CBP는 4월 13일 후속 CSMS에서 재계산 논리를 상세히 안내했다. 수입자는 건별 신청 없이 CAPE가 일괄 처리한다.

CBAM 2026년 1분기 증서 가격 €75.36/톤CO₂로 확정

유럽위원회, 4월 7일 CBAM 첫 분기 가격 €75.36/톤CO₂ 공개. 2026년 조정계수 2.5%와 결합 시 수입 철강 톤당 실비 약 €3.77. 2·3·4분기 발표일은 2026-07-06/2026-10-05/2027-01-04.

§232,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 (스위스 15%)

백악관, 4월 2일 §232 의약품 관세령 서명. 특허 의약품·API 전액 기준 100% 종가세. 스위스 우대 15%.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전액 면제. 부속서 III 17개사 7월 31일, 나머지 9월 29일 발효.

§232 재구축: 파생품은 전액 통관가 기준 과세(종전 금속 함량 기준)

4월 2일 공고: 부속서 I-A 원료 금속은 전액 50%, 부속서 I-B 파생품은 전액 25%(금속 함량 과세 종료). 영국산은 95% 용해·주조 요건으로 25%/15% 우대. 금속 함량 15% 이하는 전액 면제. 분기별 포함 절차 종료.

중국 국무원령 제834호 — 중국 최초의 산업·공급망 안보 전담 법규

2026년 3월 31일 중국 국무원이 제834호령 『산업망 및 공급망 안보 조례』(产业链和供应链安全条例)를 공포 — 중국 최초의 산업·공급망 안보 전담 법규. 상무부(MOFCOM)와 공업정보화부(MIIT)가 공동 집행, 외국 기업 제재의 법적 근거 제공, 통제 부품 포함 제품에 「50% 규칙」 적용, 2025년 10월 수출통제 체계 하 역외 관할권 명시(역외 집행은 2026년 11월로 연기). 2026년 5월 1일 시행. 본 조례는 2026년 미국 무역 도구 확대에 대한 중국의 구조적 대응 — PRC 반격 측에서 §301/§232/IEEPA와 병행.

Greer USTR 대표와 에브라르드 경제장관, USMCA 재심 사전 양자 트랙 공식 출범

2026년 3월 18일 USTR 그리어 대표와 멕시코 에브라르드 경제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 7월 1일 USMCA 1차 공동 재심을 앞두고 양자 사전 협의를 공식 개시했다. 공개 의제는 미·멕 생산 확대, 비시장 원료의 북미 공급망 유입 제한, 핵심 공급망의 공백 식별. 캐나다는 이 양자 트랙에서 빠졌다 — 삼국 예비 협의가 아니라 미·멕 사이의 사전 정렬 채널로 읽힌다.

USTR, 16개 경제 대상 '구조적 과잉생산' §301 조사 개시

USTR는 2026년 3월 11일 16개 경제(중국·EU·SG·CH·NO·ID·MY·KH·TH·KR·VN·TW·BD·MX·JP·IN)와 21개 산업 분야(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화학·전자·반도체·선박·태양광·로봇 등)를 대상으로 §301 조사를 개시. 의견 마감 4월 15일, 공청회 5월 5일 시작.

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제 확대 — 사마륨/가돌리늄/루테튬 화합물 1월 1일 편입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중국의 갱신된 『2026년 수출입 허가증 목록』은 사마륨, 가돌리늄, 루테튬 화합물과 은을 희토류 및 전략물자 수출 허가증 목록에 추가했다. 메커니즘은 금수가 아닌 허가제 — 구매자는 이 자재를 계속 조달할 수 있지만 MOFCOM 수출 허가증을 보유한 공급사를 통해야 한다. MOFCOM과 MIIT가 공동 관리. 이번 확대는 역외 관할권과 통제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50% 규칙」을 도입한 2025년 10월 체계의 연장(역외 집행은 2026년 11월로 연기). 기 통제 희토류는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 디스프로슘, 갈륨, 게르마늄.

멕시코, 1,463개 품목으로 확대, 2026-01-01 발효(최대 50%)

멕시코 상원, 2025년 12월 10일 일반 수출입세법 개정 승인, 2026년 1월 1일 발효. 2024년 12월 155개 섬유 품목에서 1,463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철강·알루미늄·자동차·신발·가전·플라스틱·완구·유리를 포함. 최고세율: 자동차 50%, 신발 35%, 철강·알루미늄 25%.

멕시코 2024년 12월 섬유 관세령 일몰 — 관세 환원, IMMEX 금지는 지속

2024년 12월 19일 대통령령이 도입한 155개 섬유 관세(HS 61·62류, 15-35%)는 예정대로 2026년 4월 23일 일몰. 대다수 품목은 2025년 12월 입법 패키지(2026년 1월 1일 발효)가 이어받아 의류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법적 근거만 바뀐 것. HS 61·62·63류 IMMEX 금지는 IMMEX 령의 영구 개정으로 일몰 대상 아님.

멕시코 2024-12-19 대통령령: 섬유 155개 품목 15-35%, HS 61/62/63류 IMMEX 금지

셰인바움 첫 대통령령, 연방관보 석간판 게재: 섬유·의류 155개 HS 품목에 15-35% 관세(2024-12-20~2026-04-23 발효). IMMEX 동시 개정: HS 61/62/63류 및 9404.40/9404.90 IMMEX 제도에서 제외—302개 관세 품목이 부속서 II-C에서 부속서 I로 이동.

CBAM '인가 신고인' 등록 마감일 (2026-03-31)

2026년 3월 31일부터 CBAM 대상 상품을 EU에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인가 CBAM 신고인' 자격을 보유해야 함. 각 선적에 대해 검증된 공장 단위 내장 배출 데이터가 요구됨. 미준수 선적은 통관 거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