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301는 조사가 아니라 일정표 — 16개 경제의 135일

3월 11일 오후 워싱턴, USTR 그리어(Jamieson Greer)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한 장의 통지를 올렸다. 호명된 16개 경제는 무역 매체가 통상 늘어놓는 순서대로 한 줄로 정렬됐다 — 중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타이완(중국),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21개 업종은 알루미늄에서 운송장비까지 일렬로 펼쳐졌다 — 철강·알루미늄·비철금속·자동차·배터리·시멘트·화학·전자·에너지재·유리·공작기계·기계·종이·플라스틱·가공식품·로봇·위성·반도체·선박·태양광 모듈·운송장비.

연방관보가 명시한 법정 시한은 §301(b) 조항의 12개월. 그리어가 공개석상에서 반복하는 또 하나의 숫자는 2026년 7월 24일이다. 3월 11일 개시에서 7월 24일 안착까지, 135일.

이 135일에 무게를 실으려면 2017년 달력을 펼쳐 옆에 놓아야 한다. 당시 USTR은 2017년 8월 18일 대중 §301 조사를 개시했다. 주제는 기술이전과 지식재산. 10월 10일 공청회, 두 차례의 서면 의견수렴, 상무부와 무역자문위원회의 내부 조율이 몇 달 동안 이어졌다.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각서 서명, 7월 6일 List 1 발효 — 34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가 매겨졌다. 조사 개시에서 첫 관세 발효까지 322일이었다.

이번 라운드는 다르다. 3월 11일 개시, 4월 15일 의견 마감, 5월 5일 공청회, 7월 24일 행동. 322일 대 135일, 압축률은 58%. 절차는 여전히 굴러가지만 도착점의 좌표는 이미 찍혀 있다는 신호다.

명단은 두 갈래로 읽힌다. 누가 들어갔고, 누가 빠졌느냐. 중국은 설명이 필요 없다. §301이라는 칼이 원래 그곳을 향해 벼려진 도구다. 베트남·방글라데시·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 여섯 이름이 한꺼번에 적혔다는 점은 2018년 라운드에서 만들어진 환적(transshipment) 회로를 이번에 통째로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USITC가 2023년 펴낸 §232 회고 보고서에 숫자가 이미 박혀 있다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를 거친 철강 환적 물량이 340% 늘었다. USTR은 그 회로의 정거장 하나하나를 이번에 직접 호명한 셈이다.

한국·일본·타이완(중국)·싱가포르 넷은 다른 결의 논리에 묶인다. 철강·반도체·로봇·위성 — 이 업종에서 이들은 중국 산업 능력과 직접 맞물리는 공급 축이다. 과잉생산의 '발원지'로 지목된 경제와 같은 조사서에 같이 묶였다는 점은 USTR이 더 이상 '구조적 과잉생산'을 중국 한 나라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정책적 선언에 가깝다. 한국의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가 이번 명단의 무게를 가장 진지하게 계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두 이름 앞에서는 로펌 변호사들이 두 번씩 페이지를 넘겼다. 스위스는 4월 2일자 §232 의약품 포고문에서 15% 우대 등급을 받아낸 직후 이번 §301 명단에 다시 올랐다. 같은 행정부가 같은 경제를 두 파일에서 서로 다른 곡선으로 채점한다는 의미다. 노르웨이가 들어간 까닭은 알루미늄과 비철금속 — 노르스크 하이드로(Norsk Hydro)는 유럽 최대 알루미늄 생산기업이다. 유럽연합은 블록 단위로 호명됐고 멕시코도 명단에 있다. CBAM의 경계, USMCA의 경계, §301의 경계가 같은 지도를 세 가지 다른 문법으로 그리는 기하학이다.

인도의 자리는 가장 미묘하다. 명단에 든다는 것은 '우대권' 바깥으로 분류된다는 뜻이고, 이는 §232 의약품 포고에서 인도가 100% 기본 등급에 묶였던 신호와 일관된다. 빠진 이름들도 들어간 이름들 못지않게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는 부재한다 —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엔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무역 자체가 남아 있지 않다. 브라질은 없다 — 미·브라질 철강은 전통적으로 양자 TRQ로 별도 처리돼 왔다. 튀르키예는 없다 — 정치적 정렬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행간에서 읽힌다. 캐나다도 없다 — USMCA 안에 자체 토론장이 있다.

21개 업종 중 절반은 §232·§301의 단골 손님이다. 철강·알루미늄·비철금속·자동차·화학·태양광·전자는 2018년 라운드에서 이미 한 차례 절차를 밟았다. 새로 끼어든 종목은 결이 다르다. 반도체·로봇·위성·공작기계·가공식품. 반도체가 이번 명단에 있다는 것은 '과잉생산'을 더 이상 한 세대 앞 산업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는 USTR의 어법 변화다. 로봇과 공작기계는 지난 몇 년 사이 무게중심이 빠르게 중국으로 이동한 영역이다. 산업인터넷 시대의 철강 과잉 서사라 할 만하다. 위성 항목은 무역 출입기자에게도 가장 신선한 칸이다 — 중국 민간 통신위성 계약을 사정권에 두면서 군민(軍民) 경계선이 통상조사의 영역 안으로 그대로 끌려 들어왔다. 가공식품은 정치적으로 가장 날 선 카드다. 식탁 물가까지의 전달 주기가 가장 짧다는 것을 USTR이 모를 리 없다.

공청회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편성은 경제별이 아니라 업종별이다. 16개 경제 대표가 "우리는 과잉이 없다"는 진술을 따로따로 들고 들어오는 그림이 아니라, 각 업종 안에서 16개 생산능력 수치와 16개 시장점유율 표가 같은 페이지에 동시에 깔리는 그림이다. 중국과 한국이 같은 테이블에서, 일본과 타이완(중국)이 같은 날 일정에서, 유럽연합과 스위스가 같은 시간대에 — 능력의 직접 카운터파트가 같은 도켓 위에 마주 앉는다.

ITIF가 4월 15일 마감일에 맞춰 제출한 의견서는 이번 공개 기록 가운데 가장 정독할 가치가 있는 문서다. ITIF는 '구조적 과잉생산'이라는 개념을 공개 경제학 척도로 분해해 적었다 — 내수 대비 생산능력 비율, 수출이 차지하는 능력 비중, 장기 가격과 비용 간의 격차. 이 척도들이 공식 기록에 박히는 순간, 공청회에 들어오는 16개 경제 대표 모두가 이 기준선 위에서 자기 변호를 짜야 한다. 입 밖으로 잘 내지 않는 함의가 하나 있다 — USTR이 채택한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면 '구조적 과잉생산'으로 분류되는 경제가 정확히 16개에서 멈춘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산업계 반응은 깔끔하게 갈라진다.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노조와 생산자 협회는 USTR과 한 줄에 선다. 2018년에도 그랬고 논거는 그때 그대로다. 수입업자·소매업자·소비자 단체의 반론도 8년 전과 동일하다 — 관세는 결국 매대까지 굴러가고 청구서는 가계로 떨어진다. 이 목소리는 2018년에도 정책 방향을 바꾸지 못했고, 2026년에도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줄을 서지 못한 두 그룹이 새로 등장한 변수다. 로봇과 반도체. 일본 FANUC, 야스카와(Yaskawa), 한국 현대 산업로봇은 미국 공장 현장의 수요에 사실상 대체재가 없다. 이들과 '중국 과잉생산'을 같은 조사서에 묶는 것은 미국 제조업 기반 자체를 둘로 갈라 세우는 효과를 낳는다. 반도체 쪽은 관망이다. 산업협회 차원의 단일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주요 회원사들은 개별 제출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 기업 CFO에게 이번 주 떨어지는 숙제는 분명하다. 7월 24일 발효를 가정한 세 단계 시나리오로 모델을 다시 돌려야 한다. 1단계 — 철강·알루미늄·비철금속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5~15%포인트가 유력하다. 2단계 — 자동차·반도체·로봇이 10%부터 시작하는 중간대. 3단계 — 위성과 가공식품은 2026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 이 셋을 LBO 현금흐름 모델 위에 따로 얹어 두면 정식 발표 뒤 반응하는 것보다 분기 하나치 시간이 벌린다.

공급망 책임자 책상 위 마감은 6월 15일이다. 16개 경제에 걸친 공급사 노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동일 HS 코드 하의 공급선이 여러 명단 경제에 흩어져 있다면, 위약금을 크게 무느니 6월 안에 비중을 재배분해야 한다. 7월 이후엔 같은 조정이 훨씬 비싸진다. 법무팀의 이번 주 일거리는 5월 5일 공청회 발언 준비다. 서면 의견 마감(4월 15일)은 이미 지났고, 공청회 발언 시간은 신청 순으로 배정된다. 일찍 신청한 기업이 앞 순번에서 의제를 세팅하고, 늦게 신청한 곳은 반론 자리에 배치된다. §301 조사에서 발언 순서는 단일 숫자보다 무거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7월 24일은 날짜이지 선택지가 아니다.